국방부,병사 월급 적립"희망 준비금제도"대선 공약 파기 논란

국방부가 병사의 월급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목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는 병사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했다가 군 생활이 끝났을 때 1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수준의 퇴직금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정책은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사들의 월급을 2017년까지 두 배로 올리고, 이와는 별도로 희망준비금을 주는 방안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당국은 재정여건 상 병사들의 월급 인상과 희망준비금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병사들의 월급을 적립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년에 인상되는 이병 월급 11만 2500원, 병장 월급 14만 9천원에서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을 떼어내 적립하는 것은 빠듯한 월급 형편에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군당국은 국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