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5년간"쌀목표 가격 18만 8천원"개정안 가결 처리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협상 기간 애초 17만4천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천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천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