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에산안 2년 연속 해넘어 통과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새벽 5시 15분쯤 355조 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조 9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당초 여야는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연계처리에 합의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대선개입 의혹을 샀던 국가정보원과 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 전기료와 경로당 냉난방비, 무상보육 지원 예산은 크게 늘어났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가했고, 창조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예산은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졌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아울러 과표 천 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