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7개 법안 통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이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된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처벌 규정이 명문화됐으며, 정치활동 관여를 지시받았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할 때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높아졌고, 공소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