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담배값 인상 후"수입 2배 밀수 7배 증가

지난해 1월1일 담배값이 인상된 뒤 담배 수입과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이후 지난해 담배 수입량은 약 187만kg으로 750만 보루 390억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22만 보루 223억원이 늘어나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 7월까지 수입된 담배량 역시 226만 보루 144억원 상당으로, 담배값 인상 전 1년치 수입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연 평균 70여건에 불과하던 담배 밀수 적발이 담배값 인상 후인 2015년 한해 동안 530여건으로 나타나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선 의원은 “담배값 인상 정책으로 서민들에게만 세금을 걷어 세수가 늘어났으며 담배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여행자들의 담배 밀수 증가로 밀수범도 늘린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