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북핵과 지진 쟁점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핵문제, 그리고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며 정부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냐며, 이쯤 되면 미온적 제제나 전폭기 항공모함 한번 왔다가 시위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투적인 것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정부의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북한이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자체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대책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기조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 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며 답변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면 야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 노선이 결국 실패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함께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