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