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우리해경 고속단정 침몰위치 놓고 적반하장 주장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사건을 놓고 중국정부가 침몰위치를 놓고 늘어지는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하고 나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해경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침몰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위치는 북위 37도 21분 17초, 동경 124도 02분 28초로 외국어선 조업이 제한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경에 단속되자 중국어선들이 당초 불법조업 위치에서 9km 떨어진 한중해양경계 획정이 안된 해역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엔 해양법 협약은 외국 선박이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달아난 경우 공해 상까지 추적해서 나포하는 추적권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주장은 우리 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은 무시한채 고속단정 침몰 위치만 부각시킨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대응 조치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이어 어업 분야까지 갈등이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