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개헌 시사"지금이 적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해 예산안 설명 국회 시정연설에서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개헌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킬체인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해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 5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며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