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현 시점에서의 박 대통령 하야는"헌정 파괴"반대 표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하야는 헌정 파괴"라며 하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에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당장 대선이 치러지면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있고, 이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은 만약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인 결함을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아도 주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회는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