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단행하는 자리에서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이 함께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제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후 자신들이 원하는 북미 구도를 만들기 위해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 한반도는 영토분쟁 지역'과 같은 메시지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