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 여파로 18조6천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불용 처리하면서도 관련 회의자료나 공문 등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교부세 감액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고받은 문서, 회의 자료 등의 제출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공문 및 회의록 등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월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관계법에 따라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관련 회의 자료나 공문서 등 법적 효력을 지닌 공식 문서도 없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난 2월 보도설명자료와 달리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