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여야 오늘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 400조원에 이르는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와 정부는 어제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핵심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원을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지원 규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당이 추진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은 누리과정 예산과 연계돼 합의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상이 결렬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으며, 표결에 들어가면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