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과 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