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우병우 전 민정수석 강제 출석 요구 법안 발의

국회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 공시송달 통해 출석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시송달이란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을 때 관보나 신문 게재,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처럼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증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우병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하는 경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되면 우병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