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 노력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천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행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으로부터 직접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천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가운데 70%는 국민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도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은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해 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