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린 정황이 탄핵소추 사유서에 새로 포함됐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늘 공개한 새 소추 사유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을 거부하거나 장애가 되거나 소극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간부를 선별 퇴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도 위반되고 예술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또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면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