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북한 지도층 ICC (국제형사재판소)회부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지도층을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 5년 동안 북한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일반인은 물론 백여 명에 달하는 고위 간부들도 공개적 또는 초사법적으로 처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2주전, 전 세계는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잔인하게 암살된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엔이 대량파괴무기로 분류한 화학무기이자 화학무기금지협약 등 국제규범과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된 VX 신경작용제로 살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는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 침해가 더 큰 재앙을 낳기 전에 독자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역대 최강의 제재를 채택한 것과 같이 이제 북한 지도층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을 종식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