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사드 배치 예정대로 추진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군사조치임을 명확히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관광객 송출 중단 등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3, 4월 중 예고된 고위급 면담 , FTA 실무협의 채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와함께 소비중심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재원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1/4분기 추경을 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청년·대학생들에게는 저리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을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