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외국인 체납시 비자 연장 힘들다.

다음달부터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을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납 외국인이 체납액을 내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을 승인하지만,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 연장을 제한하게 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에 한해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