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사드 비용 재협상 될 수 없다.

한미간 사드 비용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사드 비용은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소파 즉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와 관련해 10억 달러의 비용 요구는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획득비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드 관련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와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그리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관련 인건비와 군수비 그리고 군사건설비로 구성돼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