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국고보조금"중복수급과 부정수급"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국고보조금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 관련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른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와 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을 1차 개통한 데 이어, 오는 7월 중복이나 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종합소득금액과 지급명세서를 비롯한 과세정보, 출입국내역 등 41종을 명시했다.

또 보조금 관리 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지만,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와 환수에 관한 자료 등 7가지는 5년이 지나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 예탁기관을 한국재정정보원으로 정하고, 운영과 유지 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심의할 "운영기관 협의회"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중복 부정수급 방지로 세금 낭비를 막아 정부 지출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