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연명의료 결정법 초안 "사실상 안락사 허용

정부가 지난 달 28일 공개한 `연명의료 결정법` 초안에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 초안 제10조를 보면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영양공급과 수분공급, 통증 조절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양공급이나 수분공급 같은 기본적인 의료까지도 중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특히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결정 대상 의료를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 정재우 신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붙게되면 무엇이든 특별한 사유로 간주해서 영양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까지 중단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해당 문구가 안락사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초안은 연구용역을 받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발표한 것으로 정부안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해당 문구가 안락사로 남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