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먼저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개정법률안대로 따르면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받아들인만큼 주민들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자치경찰이 14년간 지역 실정을 반영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며 존재의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된다면 국내 유일의 14년 자치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