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현장조사없는 공시가격산정, 책임전가 하는 국토부는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앞서 원 지사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시한 '제주 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폐가나 빈집 등도 포함돼 가격이 산정됐다며 ‘오류투성이’라고 주장하며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며 반박했다.

이에 원지사는 현장조사없이 오로지 서류에 의존한 꼴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한국부동산원이 업무수행시 사용하는 「2019년 표준주택 조사· 산정 업무요령」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하게해야 공시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실조사로 공시가격 만들면서 표준주택 조사· 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자체로 조사· 산정 권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