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가 이뤄져 케이블카 설치가 사실상 허가됐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재결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에는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 추가 자료와 공사.운영 과정에서의 소음.진동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이유로 환경단체 등이 반대하는 곳에 사실상 사업 허가 결정이 이뤄진 것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