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총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상위 10건이 본선에 진출,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전남도는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로 인해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2023년 행안부가 주관한 전남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부장관과의 이민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성과로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시군 간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있다. 이러한 개선 조치로 2023년 전국적으로 8,940명의 계절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전남 지역에서는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농업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전남의 조선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97% 증가한 7,221명에 달해 조선업 인력난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