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신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치적 악용 결코 없을 것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국방부 등 관계 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