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아동학대 처벌 엄정처벌 보완 필요

청와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대한 처벌과 재취업 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선고 과정에서 여러 상황들이 참작돼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엄 비서관은 내년부터는 보육교사들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모두 41만3천92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