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한다.

지난달 한국과 미국은 올해분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 오른 1조300여억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