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국감) 감사원 4대강 MB 사법처리 검토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로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