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설치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가 설치됐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청와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 누구나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건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면 무엇이든 올릴 수 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올린 규제 관련 글은 작성자와 내용을 모두 비공개로 처리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규제개혁 건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