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감),사건 180일 처리기간 조항위반 86%

헌법재판 사건 10건 가운데 9건 가량이 '180일 처리기간' 조항을 위반해 늑장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심리한 헌법재판 사건 2천258건 가운데 86%가 180일 이내 종국 결정 법률조항을 위반했다.

특히 접수일로부터 2년이 넘어 처리된 사건도 전체의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증원, 180일 심판기일 관련 법률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