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육본(국감),사병 구속율 영관급 장교보다 7배 높다.

육군 사병의 구속율이 영관급에 비해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말까지 평균 구속율은 21.2%에 달했다.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장교는 3.9%로 가장 낮은 반면 위관급장교 5.7%, 준.부사관 12.8%로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율이 높았다.

특히 사병의 경우 27.1%의 구속율을 보여 영관급장교와 비교할 때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석현 의원은 “장교 등 간부에 비해 사병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집행에 있어 사병과 장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