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인력 3천 259명 증원,"종교인 금품 사례금 규정 소득세법 시행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2천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인력 3천25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찰청 직제의 경우 새 정부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과 범죄예방','아동안전과 실종자 수사', '교통안전' 등에 인력이 보강됐고 해경 직제에서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에 인력이 충원됐다.

또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