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정 취득세 인하와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 법안 대책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법안과 주택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 등을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당정은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을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의 법안통과일인 이달 중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지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은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급적용 기간이 길면 취득세 관련 재정 보전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 입장을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