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취득세 영구인하 위한 법안 처리 지연"정책협상 시작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이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동을 갖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안 적용시점은 8월 28일이다.

안행위는 이와 관련해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중앙정부의 재원보전 방식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다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