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도로 계획 국가계획에 환경여부 확인

앞으로 도시·도로 계획 등 국가계획을 세울 때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 계획 등 상위 국가계획의 환경 보전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기존 101개에서 151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개발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 행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