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日 집단자위권 추진'한반도 안보와 국익 불안 초래는 안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차관은 오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과 양자대담을 갖고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지역의 불안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이어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마사노리 차관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헌법해석 문제에 대해 백 차관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