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강력범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원점에서 재 검토

병무청이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을 대상으로 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력범의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어제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는 4년 동안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