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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트럼프"한국 매우 부유한 나라"인상 예고

입력 : 19.08.08 22:11|수정 : 19.08.08 22:11|이재술 기자|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협상에 앞서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강조해 왔기에,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 라고 칭하며,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고,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취임 전부터 예고 해온 방위비 분담금 폭 증액을 본격화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 액수가 논의 될지 주목된다.

한미회담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여 문제도 거론 될 것으로 보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3월에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 9천 602억원 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서명했다.

미국이 협상에 앞서 대대적인 인상 압박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 요청 등과 연계 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논의 전 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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