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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동해상에 발사한 발사체 이후"동북아시아 정세 분석
북한이'발사체 발사한 의도와"韓.北.美.日 외교 관계 분석
기사입력 2019-05-08 오전 11:13:00 | 최종수정 2019-05-08 오전 11:13:56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어젯밤 10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연일 외세와의 공조는 남북관계를 파탄낼 것이라며 위협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당사자인 우리보다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먼저 갖고 미일 공조를 과시했다. 

두 정상의 전화통화 이후"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한 트윗 메시지가 북한을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식량 지원 대한 의견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진행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로 발사한 이후 연일 우리를 압박하면서 한.미간 공조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이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자생력 강조와 대남 선전 매체들은 민족공조를 강력히 주장하며 남한에 대한 비난공세를 펼쳐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와의 공조로는 결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으며 기필코 파국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며 "계속 부질없는 `중재자` 역할에 매달리려 한다면 자기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뿐"이라고 비난했다.

또,대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외세의 비위를 맞추고 안으로는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는 남한 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가 한반도 정세 악화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전개 훈련은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해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한 마디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북한쪽 입장에 동조하라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보다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동반으로 식사와 골프라운딩까지 하는등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전화통화도 우리 당사자보다 일본 아베 총리와 먼저한 것 자체도 우리국민의 시각에는 별로 탐탁치않게 여겨지는 대목이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일"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 방법에 대한 양국의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4일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하고 정세 분석과 대응에 대해 면밀한 조율을 했다"며 "북 발사체에 대해선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 일 정상간 통화가 한.미 정상간 통화보다 앞서고 통화시간도 길었다는 것에 우리국민은 많은 생각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찰떡공조는 북한은 물론 한국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청와대는 한·미 간 이견이나 불협화음이 있어 통화가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국과 주한미군을 직접 겨냥하는 상황에서 당사국인 한·미 정상 통화가 미·일 정상 간 통화보다 늦어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자신과 한 비핵화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트윗 메시시를 내 놓았다.

또,미일과 한미간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한 번도 시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 참모인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거듭 밝혔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외교를 통해 비핵화 할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있다고 시사하며,미국은 모든 외교적 기회를 활용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ABC 방송과는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국제적 경계를 넘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라며,이를 통해 (FFVD)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를 보면 북한과 대화를 깨는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판단에 미국의 군사.무기전문가들의 견해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이라는 게 중론인 것이다. 

이에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국장은 "북한 발사체의 실제 비행거리는 220km, 사거리 450km로 한국을 사정권에 둔 매우 위협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미 국방부 등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는 발언 즉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 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깰 수 있는 명분을 줄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대목인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상황이 내포 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묶어두는 요인도 된다는 숨겨진 포석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면 이러한 계기로 한국 내에서 반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으며,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남아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북한 발사체 발사에 정치권은 물론 미사일 전문가들은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러시아가 개발한 이스칸다르 미사일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있다.

그래서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이스칸다르 미사일 발사 영상을 살펴보면 보통 탄도미사일은 위로 쏟구쳐 날아가는데 비해"이스칸다를 미사일은 위로 솟구쳤다가 직각으로 방향을 틀어 마치 직사화기처럼 날아가면 이러한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이다. 

미국 전문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궤적이 포물선이 아니라 지그재그 형태로 러시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 사거리를 450km로 추정했으며,남한의 남측를 제외한 영토 전체를 사정거리로 두게 된다는 것이다. 

또, 발사각도로 볼 때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페트리어트 체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사드는 아직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다.

이에 우리 국방부는 발사체가 발사된 직후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곧바로 취소했고 북한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이후 북한이 쓰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미사일 여부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태도가 국방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우리군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정부와 청와대는 남북한의 관계와 한미간의 공조를 더욱 면밀히 살펴 당사자인 우리보다 일본이 우선되는 미일관계등을 철저히 분석해 우리국민이 납득 할 만한 외교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규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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