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훈 국회의원이 제주 등 도서산간의 택배비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택배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되어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자,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