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지만 외출제한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아,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일인 오는 13일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