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표결에 붙여 가결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재석 2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써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후 1년 뒤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체 중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유예조항을 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는"이 법이 우리사회를 안전사회로, 재해가 좀 더 적은 사회로 한 단계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정말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심사한 적이 없다.

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16개월 입야아 학대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처벌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여야는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