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