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오늘 "신고 내용과 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신고자 A씨로부터 사건 제보와 보호 신청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권익위는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또는 검찰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