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