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하고, 매해 분담금 인상률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는 우리 측 분담금을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으로 하되,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생계지원금 3천1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245억 원만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9% 증가된 1조 천833억 원을 분담하는데,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이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 합의할 예정으로, 내년은 5.4% 인상될 예정이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기존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가운데 85%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협정 공백일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최초 명시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의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