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토지주택공사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만 한정된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LH토지주택공사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우선, LH토지주택공사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번 투기로 그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협의양도인 택지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개발 이후 추가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보기로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림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내일부터 가동시키고, LH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